[김현아] 외면 받는 북한

0:00 / 0:00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민주통합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지금 민주통합당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령 개정 움직임은 우경 투항주의의 발로로서 본질에 있어 새누리당의 2중대로 전락되는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보유를 ‘한반도 평화 위협’으로 규정한 부분과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대목 등을 열거하며 반발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김대중 노무현이 속했던 당으로, 지난시기 남북화해의 물꼬들 트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인권문제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이러한 정책은 친북적인 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북한의 도발이 극화된 오늘 당은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시기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당이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면하는데 대해 비난의 대상으로 되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민주당지도부는 당의 이러한 정책이 주민들의 지지를 상실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당 규약을 개정한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최근 남한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시기 북한이 못되게 굴어도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하자던 사람들이 반수는 되었는데 지금은 민심이 확 바뀌었습니다. 사실 북한을 돕자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고생하는 주민들을 돕자고 생각하지 북한의 독재적인 지도부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벌이는 광란적인 핵도발 미사일도발, 남한에 대한 폭격 등은 남한주민들로 하여금 나라에 돈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먹이지 조차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저렇게 군사적 도박을 할 수 있는가? 저렇게 군사적 도발을 하는 나라에 우리를 죽일 핵을 만들라고 지원을 하는 셈이 아닌가 하는 감정을 갖게 하였습니다. 거기다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북한지원, 북한과 교류협력이라는 말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지는 일본에서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시기 세계 제일의 해외동포조직, 일본 내 작은 정부로 불렸던 총련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과도한 지출을 해서 재정상황이 어려워진데다가 북한의 일본주민 납치사건, 북한의 인권 실상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총련에 대한 일본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총련 본부회관이 경매에 넘어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총련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떨어져나가 지난시기 40십여 만명을 자랑하던 총련망라 인구가 2010년 9만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마지막 보루인 중국에서도 북한을 떼버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시기 중국은 조선전쟁에 참전해서 북한을 도왔을 뿐 아니라 북한이 사고를 쳐서 국제사회에서 코너에 몰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옹호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국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핵개발 미사일개발로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계속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주민들은 북한정부를 욕하기 시작한지 오랩니다. 그러나 국가는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저러한 북한을 계속 옹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시기 우호적이었던 국가나 사람들이 북한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그들의 변절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 때문입니다. 북한은 민주통합당을 탓하기 전에 왜 그들이 정책을 수정하게 되었는지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