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 행사 외에는 가족의 식사비용을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품은 개인 돈으로 구입하고 국가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올해 남아있던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 원 가운데 42%인 53억 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와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와 비슷한 활동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며 특정업무경비는 국정원, 검찰 등 수사, 감사기관 직원들의 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다른 예산집행에 비해 돈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고 재정총화를 엄격하게 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특수활동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고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는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도 올해보다 30%가량이 준 112억 원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검열기관의 요구대로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에서는 대통령도 공무원에 속합니다. 남한에서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월급도 공개됩니다. 현재 남한대통령의 월급은 1800만원이며 일반 공무원들처럼 식대 월 13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직급에 따르는 보조비가 월 320만원입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월 200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을 받습니다. 또한 대통령도 세금을 냅니다. 고액연봉을 받으므로 세금도 많은데 월 소득세 500만원 지방소득세 50만원 정도를 국가에 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가 제공한 주택인 청와대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며 관저사용과 경호비, 교통비는 무료이지만 임기가 끝나면 그곳을 떠나야 하므로 임시로 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한뿐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국가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미국대통령의 월급은 연간 40만 달러로 남한 돈으로 월 3700만원입니다. 미국대통령도 관저인 백악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임기가 끝나면 관저를 내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남한과 너무도 다릅니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월급은 얼마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김일성도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소련이나 중국도 지도자들이 월급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수립하고 이어 수령의 지위를 세습하면서부터 북한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의 재산은 한계가 없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있고 내각이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돈이 될 만한 공장 기업소는 모두 당 소속으로 되어 있고 실제 소유주는 수령입니다. 수령의 금고에는 돈이 쌓여 있고 지어 비자금을 스위스은행을 비롯한 유명 국제은행에 저금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각이 관할하는 공장은 거의 멎어 있고 내각소속하의 조선중앙은행에는 돈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지도자를 위한 별장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방에는 지도자를 충성으로 모신다는 구호 하에 지역 당이 만든 특각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 봉사하는 병원인 봉화진료소가 따로 있고 지도자의 만수무강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에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각지에 8.9호 작업반을 두고 지도자를 위한 식자재를 생산해서 바치도록 하고 있으며 운곡지구에는 지도자를 위한 특수농장과 사냥시설이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려면 부부와 직계가족의 재산과 세금납부상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내각총리나 장관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도 재정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생활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하는 남한과 그에 대해 물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북한, 어느 곳이 더 인민적인 국가인지? 답은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