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남한에서 지방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남한의 지방선거는 북한의 지방정권기관 선거와 유사하게 도, 시, 군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남한의 지방선거에서는 의원뿐 아니라 도·시·군 단체장, 즉 북한으로 말하면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도 교육감, 즉 북한으로 말하면 도 교육부장도 뽑습니다.
흉내만 내는 북한선거와 달리 남한의 선거는 말 그대로 진짜 선거입니다. 후보자는 스스로 자청해서 등록을 하고, 자기의 선거를 도와 줄 선거팀을 만들어 선거 전략을 짜고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합니다.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선전과정, 투표와 개표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진행되며 공개됩니다. 주민들은 저저마다 자기를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후보자들을 보면서 누구를 지지할까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가 종합된 것이 선거결과입니다. 때문에 선거를 해보면 민심이 드러납니다.
이번 선거결과 역시 민심의 반영이었습니다. 남한의 도와 광역시 북한으로 말하면 도와 특별시는 모두 17개입니다. 이번 도와 광역시 지사와 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8곳 새정치민주연합은 9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려 13곳을 좌경성향의 교육감이 차지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서는 두 당이 서로 비겼지만. 교육감선거에서는 진보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많은 지역에서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원래 남한에서는 정권을 잡은 당은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는 공식과 같은 관례가 있는데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400여명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사전에 해양운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했고 재난대책시스템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러한 민심이 선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남한은 주민들에게 잘 보여야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에도 남한과 같은 선거제도가 수립되어 있다면 조선노동당은 절대로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의 지원포는 오히려 역결과를 가져옵니다. 남한주민이 보수당에 투표하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북한 때문입니다. 진보성향의 당들은 친북 성향 때문에 북한지도부의 전쟁소동을 제대로 막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나라안보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보수당에 지지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북한과 접경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보수 쪽 후보자들이 당선되었습니다. 한 번도 진짜 선거를 해보지 못한 북한지도부가 자기 주민도 아닌 남한주민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남한의 선거제도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주민들에게 숱한 공약을 하지만 그 공약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주주의선거에 대한 회의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투표율이 계속 저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참가한 사람은 56.8%로 전번 지방선거 때보다는 올라가 지방선거역사상 두 번째로 되는 참여율이라고 하지만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선거는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그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는 차이로 인해 오늘 남북은 하늘과 땅 같이 판이한 세상으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