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값싼 자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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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안북도 압록강 지역에서 갈대 잎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업자들은 주민들에게서 갈대 잎 1kg당 0.6위안에 수매해서 2위안으로 중국에 팔아 폭리를 얻고 있습니다. 갈밭을 지키는 경비대는 주민에게 월 100위안을 받고 출입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리 저리 뜯기지만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20kg을 뜯으면 하루에 쌀 2kg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버는 것이라서 어른은 물론 10대 아이들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백두산 밑 양강도에서는 들쭉밭을 조성하느라 분주합니다. 양강도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중국에 들쭉을 밀수출했습니다. 곧 외화벌이 회사들이 들쭉수출을 시작했고 날을 따라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양강도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배당되는 들쭉채취과제 수행에 여름 한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량을 채운 나머지는 팔아서 돈을 벌수 있으므로 다행으로 생각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들쭉 밭을 더 조성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 북한에서는 산과 들 바다에서 나는 쓸 만한 자원은 모두 중국과 일본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산에서 나는 송이버섯, 고사리, 각종 약초, 바다의 성게, 해삼, 조개 닥치는 대로 팔아넘기다보니 북한의 산과 바다의 자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국가는 광물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금, 철광, 동광 최근에는 석탄이 주 수출품목으로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시기 제국주의자들이 3세계 나라들에서 원료자재를 싼값으로 빼앗아가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지정책으로 이 나라 주민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북한산 물자 수입금지령이 내리자 오히려 북한이 더 바빠하고 있습니다. 밀수를 하고 값을 낮추면서 원료자재를 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즉 북한스스로가 다른 나라의 신식민지로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료와 연료가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되어 부자나라로 팔리고 있는 이유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한편 노동력의 값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부자 나라는 노동력의 값이 비싸고 가난한 나라는 노동력의 값이 쌉니다. 지역에 따르는 차이가 크지만 중국 노동자의 평균월급이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갈대 잎 따는 주민들의 월수입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계산해도 55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채취한 약초나 나무열매를 중국에서 팔면 이윤이 남습니다.

발전된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의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차이나는 월급을 받습니다. 북한주민이 이 억울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자체의 공업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산업을 건설하자고 보니 자금이 없습니다. 자금을 얻는 방법은 자체축적을 늘리는 한편 외국에서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실험, 경직된 경제시스템, 자본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김정은 정권은 나라의 자원을 팔아서 조금 번 돈마저 전시성 건설로 써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창전거리며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 번쩍거리는 거리를 몇 개 건설해 놓고 발전했다 자랑하고 있지만 갈대 잎을 따는 주민들의 하루 실질임금은 1.77달러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북한은 나라의 자원부원을 헐값으로 외국에 팔아 생존을 유지하는 신식민지로 되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핵, 미사일을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제제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소유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국가가 법적으로 허락하고 보호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