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신의주에서 중국과 북한의 참가 하에 황금평 개발 착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신의주특구지정을 시작으로 시작된 북한당국의 경제특구건설 계획이 드디어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황금평에 상업센터와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 농업, 가공업 등 4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금평과 신의주를 잇는 여객·화물부두를 건설하고 단둥 신개발구와 연결되는 2개의 연결도로도 개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금평 특구는 지난해 말 착공한 신압록강 대교와 불과 5㎞ 거리에 있어 북·중 경제협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황금평 개발사업은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에 이은 새로운 실험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는 개성공단과 같이 중국이 장기 임대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임대료를 북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황금평에 건설될 기업들은 개성공단과 같이 중국 단둥의 전력을 사용하고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는 16㎢, 484만평으로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가 제대로만 개발되면 북한의 경제재건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평 위화도 개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 투자자들에 있어서 황금평의 이점은 싼 임대료, 싼 노동력, 세금 감면정책입니다. 남한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이유도 인건비와 임대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 값이 싼 중국 동북지방에서 북한과 중국과의 임금차이가 그렇게 클지 의문입니다. 거기에다 남한정부는 개성공단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반시설공사를 국가가 맡아했고 개성공단 기업들에도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황금평 개발을 위해 그렇게 투자를 할지 의문입니다.
지금 개성공단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그 불똥이 고스란히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튀어 생산부진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판로가 막히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게다가 노동력의 고용도 자유롭지 못하고 인센티브도 마음대로 지불할 수 없어 노동생산능률이 오르지 않는데다 북한당국이 계약을 무시하고 월급을 더 올려라, 임대료를 올리라고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물론 황금평 지구는 개성공단보다는 정치적 리스크가 작겠지만 정책변화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북한체제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현재 단둥신개발구를 비롯하여 중국 랴오닝성에는 갖가지 특혜를 제공하는 많은 경제개발구가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북한의 경제정책으로 손실을 경험한 중국기업들이 굳이 리스크를 감안하고 중국 땅이 아닌 황금평에 들어갈지 미지수입니다.
현재 중국정부가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국동북 3성의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나선지구개발입니다. 그러나 황금평지구 개발은 나선지구개발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황금평 개발의 성공적 진척은 외화를 획득할 뿐 아니라 경제개발에 관한 많은 경험을 체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황금평 개발에 성공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황금평 개발의 관건은 북한의 일관되고 투명한 정책입니다. 또한 시장원리 적용, 호혜주의에 대한 담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신의주시 주민들은 개성 주민들처럼 잘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황금평 개발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황금평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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