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한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 때문에 법적 끓고 있습니다. 전두환씨는 재임기간 비자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2천200억 원을 내놓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1988년 대국민사과성명과 함께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선언하고는 슬그머니 넘어갔고, 현재까지 돈이 없다며 내지 않은 추징금이 1천67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추징금 반환 시효가 다 되어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의 독립 언론인 ‘뉴스타파’가 최근 외국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비밀계좌를 개설한 인물들을 추적하고 폭로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의 비밀계좌를 조세피난처에서 찾아냈다는 특종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추징금반환을 위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전두환의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겠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징금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 전직대통령의 추징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검찰과 국회가 그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로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고위당국자는 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남한에서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당국자의 재산상황을 모두 공개합니다. 남한의 언론은 며칠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근거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25억 5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1900만 원가량 불어났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살림집 가격이 21억 7000만원에서 23억 원으로 1억 3000만 원이 늘었고 예금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잘못한 사건도 공개됩니다. 최근 국정원의 선거개입사건이 터져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에 의하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선거개입인지 아니면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지 최종판결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국정원장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 조사되는 것은 민주사회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제인가 한 정치학박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동남아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로 말하면 한국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이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때였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대통령일가의 비리가 터져 매우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이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현직 장관의 비리를 들추는 것도 불가능한데,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자식도 비리를 저지르면 법의 처분을 받는 정도가 되었으니 그러한 정치 제제를 만든 한국이 너무도 부럽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추진되면 국가와 사회가 더욱 투명해지는 것이 법칙입니다. 부정부패가 매우 심한 중국에서도 최근에는 이전과는 달리 간부들의 비리상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비리 혐의로 낙마한 류톄난 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의 비리상황이 인터넷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공직자들의 사생활도 모두 공개하는데, 러시아에서는 며칠 전 푸틴 대통령이 이혼했다고 언론에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성 추문 같은 것이 알려지면 정치가로서의 생명은 끝장납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체제를 북한지도부가 좋아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북한지도부는 민주주의 사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첫 시작인 개혁개방을 어떻게 하나 막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