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북한주민 9명이 서해상으로 배를 타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경북도에서는 배를 타고 남한으로 내려가던 가족이 해상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과 3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는 탈북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에만도 3천 명이 넘게 입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주민 1천 명 중 1명은 남한에 온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탈북자들을 '쓰레기', '변절자'로 매도하면서 주민들이 탈북하지 말도록 교양하는 한편 국경과 해안선을 2중 3중으로 봉쇄하고,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며 탈북자 가족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탈북의 근본 원인은 북한당국에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조차도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도, 외국영화를 한 편 보아도 감옥으로 가야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이 늘고 있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북한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당국이 강성대국의 휘황한 전망에 대해 말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북한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래에 대비해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탈북을 택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체제가 바뀌면 가장 필요한 것이 전문 능력으로 될 것이라 보고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선손을 쓰는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적십자사는 탈북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제사회에서 사람들의 국경이동은 일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못사는 나라 주민들은 잘사는 나라에 취직, 학업, 결혼 등 각이한 목적으로 공식 혹은 불법으로 계속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물론, 유럽에는 이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한에도 외국인이 100만 명 훨씬 넘게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민은 가는 나라가 아닌 받는 나라의 문제로 되고 있어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이민허용을 제한하고,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한해도 이민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민 발생의 첫째 원인은 나라별 소득 차이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여 잘살게 되면 자연히 이민은 줄어듭니다. 남한도 1980년 초에는 4만여 명의 이민, 20여 만 명의 취업이민이 있었으나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탈북자를 줄이자면 근본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이 이민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당국은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이를 확장하여 개인에게 이민을 허용하면 나라는 외화를 벌고 주민들은 돈을 벌게 되어 나라의 경제나 주민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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