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엊그제 중거리 미사일 실험에서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과 노동신문은 그를 자축하는 화면과 기사로 가득 찼는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기뻐 동행했던 간부들과 부둥켜안은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에 6자회담 참가자로 나왔던 대표단은 미사일실험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괌까지 사거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핵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즉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개발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실험을 계기로 그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인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기간 중국은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경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미사일 때문에 사드배치가 더욱더 현실화되게 되었으니 중국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편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되는데 대해 찬성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핵보유국을 늘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안전에 지장으로 된다는 공감대와 그를 보장하기 위한 질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 러시아까지도 북한의 핵보유와 미사일개발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북한이 이러한 질서를 깨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국내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인 독재국가로, 독재자의 마음에 따라 나라의 정치가 좌우되는 곳입니다. 독재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위급 인사도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거기다 북한은 오랫동안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남한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고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나 사회주의체제전환으로 어려워졌다고 하는 러시아에 비해보아도 매우 낮습니다. 북한주민의 상당수는 하루 세끼 잡곡밥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거기다 북한정부의 통제는 나날이 강화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현 북한정권은 매우 불안정하며 어느 땐가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갖고 있게 되면 세계평화에 큰 위험으로 된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북한정권도 이를 알고 있어 이번 7차당대회보고에서는 핵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전파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누구도 북한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기간 거짓말과 불법행위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중거리미사일의 성공은 북한주민에게도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주민들이 국가가 강해질 것을 바라는 것은 강한 국가가 자기들에게 좋은 생활을 마련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 미사일개발은 가뜩이나 부족한 나라살림을 축내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강화시켜 장사하기도 힘들게 만듭니다.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핵이나 미사일에서 먹을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로 지키려는 국가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가 아닙니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주민을 억압하는 수령과 현 지도부를 지키려는 무기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