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북한이 새로 내정한 주독일대사가 독일 정부로부터 임명 동의를 거부당함으로써 북한으로 돌아갔던 리시홍 전대사가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지만 소식통들은 새로 내정한 독일대사의 경력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 북한 간부들이 유엔 제재대상으로 제정된 조건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는 미얀마의 김석철 대사가 본국으로 소환되었고 4월에는 단천상업은행의 최성일 베트남 부대표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사실상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유엔안보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조치 2270호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벌써 4번째로 되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에 따라 무기개발 수출과 관련이 있는 북한기업과 그와 관련된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제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엔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개별국가가 집행을 하지 않아도 그에 대해 처벌할 물리적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유엔을 허수아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영향으로 유엔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유엔결의안의 위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안이 발표된 이후 많은 나라들에서 제재대상 선박과 인물의 입항, 입국을 금지하고 대북제재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등 제재안의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제재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뿐 아니라 북한인권문제도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다방면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2014년에는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사무소를 서울에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기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여론이 높아지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유엔과 별도의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의회에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제출했고,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발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렸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최고지도자에게 직접 물은 것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 등 나라들이 북한인권과 관련한 추가적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현재도 주민들에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을 동경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지도자의 위대성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제재는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의 산물이며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그에 추종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스스로 동참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모한 핵개발을 중지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 북한도 국제사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