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새로운 경제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자영업을 허용하며 농촌에서 소규모 단위로 농사를 짓고 국가계약 분을 납부한 나머지의 생산물 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의 서비스 무역 분야는 사실 개인 기업화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국가가 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합법적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을 눈감아주는 대신 뇌물이 오고갔고 국가가 아니라 개별적 간부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비록 제한된 조건에서나마 자영업을 공식 허용하면 개인 기업이 늘어날 것이고 시장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세금을 받으면 국가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경제침체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지도부는 경제를 복구하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면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100일 전투 150일 전투도 해보고 김책제철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주요 공장들에 투자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몇 년 동안 준비해온 김일성주석 탄생 100돌에도 주민들에게 준 것이 없습니다. 사실 북한주민들은 강성대국은 믿지 않았지만 수년전부터 강조해온 100돌 명절 때는 적어도 서너 달 분의 배급은 주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분도 못되는 식량공급에 술 한두 병, 당과류, 설탕가루, 기름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정부에 대해 다시금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체제교체기에 있습니다. 물론 북한주민들의 관습으로 인해 김정은 체제는 외부의 예측보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젊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업적도 없는 사람을 간부들과 주민들이 최고지도자로 진심으로 받들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실질적인 권위를 구축하려면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개혁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혁 개방에 성공한다면 중국의 등소평처럼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새로운 경제조치를 취하려는데 대해 외부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한 젊은 지도자여서 무엇인가 다를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북한의 경제조치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북한은 체제유지 때문에 지난 2002년 경제조치를 취했다가 2005년부터 다시 후퇴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해보다가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도 새 경제조치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주민들은 새로운 경제조치가 자기에게 줄 이득보다 그로 인한 손해를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을 외화나 물건으로 바꾸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10년 경제조치와 화폐개혁으로 손실을 본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제조치가 정말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북한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