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들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소득정도에 따라 연금이 차이 나는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즉 20달러부터 200달러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일을 그만둔 이후에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도는 젊어서부터 노년을 위한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한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돈을 냈다가 65세가 넘으면 돌려받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다 해도 받는 돈이 매우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노년의 생계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축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한이 선진국에 진입한 상황에서 지난시기 열심히 산 선행세대가 늙어서 불행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반영되게 되었고 노인들에 대한 연금제도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지급이 실시되기 이전에도 수입이 없는데 자식이 없거나 자식들이 부양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월 500달러 정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자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북한말로 표현하면 국가 및 사회적 부담에 의한 사회적 시책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번에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 사람은 410만 명입니다.
북한은 지난시기 국가가 책임지고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에 대해 자랑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국가에서 배급으로 식량 300그람과 직장에서 받던 노임에 비례하여 생활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것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은퇴이후 삶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북한에서는 공로자들에 한해서 식량 600g, 보조금 60원을 주는 제도를 내왔습니다. 공로자의 기준은 훈장이었습니다. 국기훈장 1급, 2급, 3급, 노력훈장, 공로메달 등등의 숫자를 감안해서 공로자 기준을 정했습니다. 주민들 속에서는 훈장을 더 많이 타기 위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공로자 대우를 받는 것이 최상의 노년보장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꿈같이 사라졌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인플레가 천정부지로 상승하다보니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은 부스럭 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열심히 일해 마련한 훈장신세를 져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에 와서 노인들은 자신의 노력과 가족의 힘에 의거하여 생계를 스스로 꾸려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한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에 의해 결정되지만 경제력에 기반 합니다. 노인연금의 원천은 국민세금입니다. 주민들이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나라에 바치고 그것을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국가에 그를 보장할 수 있는 재정능력, 즉 돈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호주 같은 나라들은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누구나 편안히 놀면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이 나라들은 노인들에게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남한주민들은 발전된 나라 노인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남한 노인이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