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서울시에서는 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의 학생들은 학교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비를 냅니다. 한 달에 4~5만 원 정도로 최저 노임을 받는 사람이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지금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들이 무료로 점심을 먹게 하자는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무상급식을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만 실시하자고 주장합니다.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지며 따라서 고소득층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전체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상급식을 부문적으로 실시하면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잘 사는 아이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무료교육은 사회주의제도에서만이 실시할 수 있는 우월한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한에서는 중학교까지는 무료교육입니다. 고등학교는 학비를 내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남한 뿐 아니라 세계의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은 다 초, 중, 고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교육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무상급식 논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점심을 싸가지고 다니던 때는 까마득한 옛일로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어느 학교나 인민대학습당 정도의 교육 설비가 다 갖추어져 있고 교사들의 수준도 높습니다. 영어교육은 미국교사들이 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노임도 매우 높아 교사는 남한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종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무료교육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먼저 실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라살림이 넉넉지 않을 때부터 무료의무교육을 실시했고 남한 사람들은 그를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결국 경제가 하락해 파산으로 이어졌고 교육에 대한 국가투자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해지고 교육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무료교육은 명색이고 모든 것을 학생들과 학부형들을 통해 해결하는 사실상 유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동유럽 주민들은 자본주의의 경제발전 뿐 아니라 사회주의보다 더 발전된 복지제도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고 결국 그들은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도 완성된 사회는 아닙니다. 무상급식논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남한에는 소득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등도 해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나라 주민들은 평등을 주장하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해 너무 뒤떨어졌다는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이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논쟁하며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번 무상급식문제를 놓고 텔레비전에서 6차례에 걸치는 공개논쟁을 조직 방영했고 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시민투표도 진행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남과 북, 어느 곳이 더 주민들이 주인이 된 세상인지 오늘 남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무상급식 논쟁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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