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남한의 국회에서 북한정치범수용소가 논의에 올랐습니다. 남한에서는 국회가 정부의 활동을 감시합니다. 때문에 해마다 가을국회에서는 정부의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문이 있거나 잘못한 일에 대해 부처장관들을 추궁하고 개선대책을 묻습니다. 이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통일부 대상의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북한정치범수용소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도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간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알뿐입니다.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거나 오랜 기간의 복역 끝에 구사일생으로 퇴소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사진을 통해 확인된 정치범수용소는 평남 개천(14호) 및 북창(18호), 함남 요덕(15호), 함북 화성(16호)과 회령(22호), 청진(25호)입니다. 북한이 현재 운영 중인 정치범수용소에는 총 15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사진과 함께 외곽철책선과 내부철책선 집단농장과 사상학습소, 처형장 등이 그려진 정치범수용소 전경을 보여주는 그림도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는 항일무장투쟁 참가자, 유명한 정치 간부, 군인, 작가, 기술자 등 많은 인사들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명은 살인이나 도적질이 아니라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단순히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용소체험자들이 증언한 수용소의 상황은 히틀러의 오스벤찜(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스벤찜 수용소가 현대적인 인간도살장이었다면 북한의정치범수용소는 그보다 뒤떨어진 낙후한 구식시설이 갖추어진 것이라는 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강제노역과 짐승과 같은 생활은 중세기 노예 생활보다 더 처참합니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는 곳은 북한이 유일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기준으로 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한만 보더라도 현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정부정책이나 대통령에 대해 별의별 비난을 다 퍼붓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폭력행사로 넘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만 구금이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재판절차를 거쳐 본인이 충분히 변호를 받은 후에 처벌이 결정됩니다. 게다가 그 처벌수위도 북한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히틀러의 수용소 같은 정치범수용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지, 당의 유일사상체계 수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북한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당국자들은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며 그 실상을 감추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인하고 감추어도 정치범수용소는 21세기 오스벤찜 수용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거기에서 자행된 인권유린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범수용소는 무조건 즉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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