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민주적 제도와 인권사무소(ODIHR) 연례회의에서도 처음으로 공식 논의됐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르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폴란드 노동 감독원도 올해 폴란드 내 기업 15곳을 방문해 북한 노동자 400여 명에 대한 노동 조건 실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해외노동자 실태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해외에 노동자로 파견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바치면서 해외노동자로 선발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노동자로 가면 북한에서 일하는데 비해 많은 돈을 받습니다. 조사된 데 의하면 해외에서 북한노동자는 보통 100~120달러의 월급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숙식비와 해외로 오가는 비행기 표 값을 제하고 또 각종 명목의 충성의 자금까지 바치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북한에서 받던 월급 2000원에 비하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 월급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북한노동자들은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회사에서는 보통 1000~1500달러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현지회사는 그 월급을 본인에게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떼고 10~20%만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북한에서도 거의 돈을 받지 못하고 일하다 보니 이를 당연시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돈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행위는 세계인권법 국제노동법에 위반됩니다.
다른 나라 주민들은 타국으로 일하러 갈 자유가 있습니다. 현지국가에 받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본국에서는 크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다른 나라에 일하러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엄격한 당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서만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터에서 하루 12~16시간씩, 한 달에 하루 이틀밖에 쉬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 돈의 대부분을 국가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최근 남한의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러시아의 북한노동자들의 숙소는 건설 현장이었고 먹는 음식은 밥과 계란 소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본인이 돈을 벌어서 매달 국가에 돈을 바쳐야 하는데 그를 감당하지 못한 노동자가 현지에서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모두 회수하고 감시 속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 밖을 나가려면 뇌물을 주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꼭 조를 지어 이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주민들은 북한노동자들을 죄를 짓고 형을 사는 죄수들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정한 데 의하면 현재 5만여 명의 북한 해외 노동자가 연간 2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은 지도부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핵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지금도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적 본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당국의 해외노동자 착취는 자본주의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강도 높고 가혹한 것이어서 세상 사람들의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