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데 의하면 현재 75개국이 북한 규탄 성명을 냈고 몇몇 국가는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 및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 수교국 정부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격하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전 세계 미국 공관에 공식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이수용 부위원장, 신홍철 외무성 부상 등 고위급 인사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상당수 국가가 방문 접수를 거절하거나 면담의 격을 낮췄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위반자를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연루한 자금세탁을 저지른 중국 훙샹실업 등을 제재하고 형사 소추한데 이어 "제재를 피해 빠져나가는 다른 중국기업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주로 중국 석탄 수출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얻고 있다며 협의 중인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서 석탄의 금수조치를 강화할 생각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국도 마냥 북한편만 들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중국의 충고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 반북정서가 중국 내에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훙샹그룹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등 미국의 제재조치를 실행하는데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영국 정부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영국런던 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직원 2명의 비자 갱신을 거부해 추방했습니다. 북한 국영보험회사는 90년대와 2000년대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유럽보험회사에서 타냈습니다. 그리고 받은 보험비를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핵개발 자금으로 남용했습니다. 유럽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했지만 현장 조사는 거부당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북한당국의 본질을 잘 모르고 계약을 맺다보니 피해규모는 북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밝혀지자 지난 봄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조선민족보험 총 회사 본사와 독일, 영국 지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고 그 결과 지사가 폐쇄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시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끄덕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사방에서 돈줄이 막히면서 방임할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정부는 동남아를 비롯한 각 나라들에 대표단을 보내는 등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의 대북제재안을 위반하고 북한의 편의를 봐줄 수 없습니다. 라오스와 베트남, 몽골, 앙골라 등과 같은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들도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만강유역을 비롯하여 국경지역이 막대한 수해피해를 입었지만 국제사회는 대북지원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2,800만 달러의 수해복구 비용이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지만 남한에서조차 핵개발에 수억 달러의 돈을 퍼붓는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이 북한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북한당국이 핵개발에 몰두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대북제재로 인한 부담은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