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기자회가 3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약탈자'로 뽑았다고 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뽑은 '세계 언론 약탈자'에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35명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벤자민 이스마일 아시아 담당관은 김정은 위원장은 35명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약탈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5년 프랑스의 전 라디오 기자 로베르 메나르에 의해 파리에서 조직된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입니다. 이 조직은 세계에서 발생하는 구금 또는 살해된 저널리스트의 구출과 가족을 지원하며, 각 국의 미디어 규제의 움직임을 감시, 경고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그 동안 주요 활동으로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매년 발표해 왔는데 이번 해에는 특별히 세계 언론 약탈자를 선정했습니다.
북한헌법 5장 67조에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과 같은 언론통제는 동서고금에 없는 것입니다.
남한의 유명신문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일제시기인 1920년에 발간된 신문입니다. 조선총독부나 군사독재정부는 언론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신문내용을 검열하고 반정부적인 내용은 삭제하도록 했으며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신문주필이나 기자를 잡아가고 정간과 폐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처럼 하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기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문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탄압을 받았지만 일제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군사정부를 반대하는 기사를 계속 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남한에서는 북한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남한은 헌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북한은 당과 국가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해도 그를 제지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대통령이라 해도 주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남한의 법원이나 검찰은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을 발전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문제로 되어서 그렇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옮길 수 있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면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기능이 더욱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 신문, 일인 방송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출판도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글 한 페이지를 출판하려고 해도 철저한 검열을 받아야 하지만 남한에서는 출판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탈북자들이 써서 발간한 책만 해도 몇 백 권 잘 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에서 북한의 지도자를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약탈자'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