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백두산, 금강산 원산 칠보산에 종합적인 관광지를 건설하여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경제특구를 나진 선봉, 신의주 황금평 뿐 아니라 온성, 해주, 강령, 남포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공식 통계에 잡힌 북한의 외화수입은 13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석탄수출 7.5억 달러, 광물 수출1.27억 달러로 8.8억 달러 즉 64% 이상을 원료수출을 통해 벌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석탄이 부족해서 화력발전소를 만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공장이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땔감이 없어 닥쳐오는 추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수출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외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석탄이나 광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관광업을 발전시키거나 가공공업을 발전시켜 외화를 벌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호텔을 지어야 하고 도로를 닦아야 하며 공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북한당국은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세금도 면제해주고 세율도 낮게 정했습니다. 또한 노동력의 값인 최저 임금도 매우 싸게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기업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성공단만 놓고 보더라도 통관 통신 통행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업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가 역시 북한에 드나들기 어렵습니다. 통관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승인을 받는데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시간과 정보가 곧 돈으로 되는 기업거래에서 통신수단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또한 기업 활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노동력의 값은 싸지만 기업주가 노동력을 마음대로 고용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 한 것만큼 대가를 주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발동시키는데 기업가가 노임, 상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신용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북한의 통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오라스콤 회사가 북한이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추가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한 소식이 실렸습니다.
특히 북한의 기업운영에서 정치적 위험부담이 매우 큽니다. 정세가 긴장되거나 북한지도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쫓겨 날 수 있고 재산을 회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북한에서 생산한 물건을 해외시장에서 파는 것도 힘들고, 북한과 거래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북한투자를 선뜻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북한당국은 관광을 우선 발전시키려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관광이란 편히 쉬어야 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관광객은 편히 쉬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교통이나 생활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관광객은 전화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마음대로 나다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곳이 관광지로서 매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바라보면 너무도 뻔한 북한 투자의 문제점이 북한당국자에게만 보이지 않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