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한은 공무원 연금 개혁문제로 복잡합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체계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고 공무원노조는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와 의학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남한의 평균수명은 81세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면 좋은 일이지만 한편 일을 그만둔 후 오래 동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발전된 나라에서는 자식에게 의거해서 사는 노후를 결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 노후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노동능력이 있을 때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놓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노후대책의 하나로 선호되고 있는 것이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제도란 근로자 또는 국민이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고 은퇴한 이후나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지급받는 것으로 북한의 사회보험제도와 비슷합니다. 남한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는데 연금으로 지불받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일하면 최소 월 1500달러, 특히 33년 이상 일하면 월 3000달러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다보니 보험료로 저축하는 양보다 지급하는 돈이 더 많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이와 같은 개혁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충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이러한 사태를 악정이 불러온 결과라고 비난하지만 사실 북한당국은 비난할 처지가 못 됩니다. 북한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및 사회적 부담에 의한 인민적 시책에 대해 많이 자랑해왔습니다. 거저나 다름없는 식량배급,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가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식량배급은 거의 끊겼고, 무상치료제나 무료교육제는 명색만 유지하고 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유상치료 유료교육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생계보장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시기 사회주의 시스템이 가동할 때에도 직장을 그만두면 생활비도 나오고 식량배급도 나왔지만 하루 식량300그램과 월 15원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그만 둔 이후의 생계는 가족이 책임졌습니다. 1980년대에 공로자 연로보장법이 나오자 사람들은 공로자의 기준으로 되는 훈장을 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그 때 공로자 연로보장비로 제정된 것이 하루 식량 600그람과 월 생활비 60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로자 연로보장법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노임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일을 그만둔 사람이 국가의 공급으로 산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평균수명은 69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을 그만둔 후 그리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의 생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남한의 노인들은 아무리 못산다 해도 이밥에 김치는 먹고 삽니다. 그러나 북한의 노인들은 끼니가 걱정입니다.
북한주민들도 생계유지를 위한 연금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줄어든다고 파업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