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낙후하고 못사는 계층은 농민입니다. 이는 농민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시책이 잘못된 책임이 큽니다. 국가시책이 바뀌지 않는 것은 당과 군의 각종 권력기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특권층의 이해관계와 국가시책을 보면, 농민에게 생산의욕이 생길리 만무합니다. 만성적 식량난을 개선하고 북한인구의 37%인 농민의 처지를 개선하는 길은 농업개혁입니다. 오늘은 그 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협동농장의 분조를 가족단위로 개편하여 포전담당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농민이 '나의 포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책임 영농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는 곡물 수매 가격을 인상하고 농민 분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가는 농사가 시작할 때는 농민에게 증산하도록 사탕발림의 약속을 하고, 곡식을 거두어 갈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농민이 마음을 바쳐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도 농민 수매가격은 시장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2005년의 경우를 보면 차이가 무려 15배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떨어지고, 식량이 암시장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농민 분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2005년경부터 뙈기밭 생산분과 논두렁 등 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농민 분배 몫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수탈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셋째, 농촌관료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농촌 관료는 농업 개혁의 가장 큰 반대세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 개혁을 하면, 농민이 쌀 처분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농촌관료가 차지할 처분 몫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농촌관료가 농촌고리대로 농민을 수탈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각종 권력기관에 대한 특혜적 쌀 공급을 폐지해야 합니다. 여러 권력기관은 쌀을 우선적으로 독차지 하고 눅거리로 배급받고 있습니다. 권력 기관이 가져가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주민에게 갈 식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낮은 배급 가격 때문에 농민 수매가격을 인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배급과 시장의 가격차이 때문에 각종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쌀을 눅거리로 공급하는 배급제 인원을 줄여야 하며, 배급 쌀값을 시장쌀값과 동일하게 단일화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식량 유통관리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수매양정성을 폐지하고 쌀 도매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알곡 생산량 허위보고를 근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농민 생활을 개선하고, 식량생산을 증대하자면 농업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각종 권력기관의 특권층과 농촌중간관료집단의 저항을 이겨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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