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개선할 것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보다 진실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북한경제를 살리고 인민생활을 개선하는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하여 전향적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 무기 보유에 집착하는 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이후 진행된 북한과 미국과의 접촉, 남북한 당국 간 접촉에서 진전이 없는 것도 북한 당국이 핵 보유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이 비핵화 과정에 복귀한다면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대북지원이 재개되어 북한 경제도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경제 사정이 좋았던 것이 그러합니다. 2008년도에는 북한의 전력 사정이 비교적 좋았고, 산업 생산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이 비핵화에 협력한 대가로 2007년 여름부터 2008년 초까지 중유 50만톤과 발전 설비와 자재가 유입되었습니다. 둘째, 2007년 여름부터 2008년 초까지 한국정부가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08년도와 2009년도 경제사정이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에는 한국과 국제 사회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핵실험으로 인하여 북한경제는 국제적 경제 제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농사가 잘 안되어 2010년도 식량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는 북한의 내부 경제 정책도 경제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가 연달아 행해졌습니다. 과거 반복된 경험을 보면, 강제 노력 동원식 경제 방식은 주민을 피곤하게 하지만, 실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북한당국은 2010년도에도 이러한 경제정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을 보면 2010년도 북한 경제는 2009년에 비해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서 전향적 태도를 취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 당국이 경제의 개혁으로 화답한다면 더 좋은 일입니다.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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