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제가 일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상세보고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발간하였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담은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6쪽의 요약본은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6개 유엔의 공식 언어로 발간되었으며, 한국어와 일본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한글 번역은 유엔의 공식요청으로 저희 통일연구원이 담당하였습니다.
유엔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372쪽으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매우 자세한 유엔차원의 조사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체보고서의 한글 번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발표된 이후 전체 보고서의 유엔 공식 언어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한국어 번역판이 발간된 것입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는 전체 7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조사위원회의 임무와 조사방법,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역사적·정치적 배경,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반 인도범죄, 반 인도범죄 관련 책임성 보장, 마지막으로 결론 및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사한 사안은 6개로, 북한에서의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성분·성별·장애에 따른 차별,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식량 권 및 관련 생명권, 자의적 구금·고문·처형·강제실종과 정치범 수용소,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입니다.
이 중 한 가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엔보고서는 "북한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당국이 사용 가능한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를 동원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한당국은 "주로 무기개발 및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군사적 목적의 지출을 항상 우선시"하였으며, 식량위기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기금을 포함한 대규모 국가자원이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한 식량구입에 사용되기 보다는 사치품과 개인숭배를 위해 쓰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주민들이 "차별 없이 식량 권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여성과 꽃제비·노인·장애인의 어려움에 특별히 주목 하고, 차별 없는 농업·경제·금융정책을 증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엔은 북한주민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장사, 무역 등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합법화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북한당국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경제·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지원당사국들은 북한이 적절한 인도적 접근과 관련 현장방문을 보장하게 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정부는 남한민간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3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년 여간 중단된 민간단체들의 협력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