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지난 주 12월 5일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주관하는 북한보건의료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려 북한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독일단체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전문가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관하는 공동회의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 인가였습니다.
또 하나의 회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였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지원과정을 1995년부터 지켜 보아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대북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해 온 연구자로서 세 회의에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아직도 대북지원 관련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률에는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북한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나 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영양실태보고서가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 신생아 및 다섯살 미만 영유아의 사망률은 1,000명당 각각 18명, 33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모성사망률은 10만 명 당 8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 우리정부는 북한 영유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다섯 개 민간단체연합을 통해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남한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은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을 돕고자 하는 것은 임산부가 영양부족 상황에 처하면 이러한 영향이 바로 태어날 어린이들에게 전해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이 높은 것은 임신한 여성들의 산전 후 출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 중 과다출혈 등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지역병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사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폐렴과 설사병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양지원, 보건개선, 질병관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 인민에 대한 무상치료제를 갖추고 있던 북한의 기초 보건의료 체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처한 경제난의 현실을 감안하여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당국이 인민생활을 일차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남한 정부와 민간단체는 북한주민 모두가 우리와 함께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어 갈 주체라는 점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 영유아 및 임산부를 돕는 것이 남이 아닌 우리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당국은 국제기구나 외국의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지역에 대한 허용 폭을 확대하고 있으나, 남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공동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남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은 국제기구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한 당국이 대북지원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대화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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