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도 기후정상회의 및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는 핵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박대통령은 '인간존엄과 국제 협력'이라는 유엔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현재 인류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유엔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북한과 국제사회가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탈북민들의 인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금지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한국에 설치될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장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유엔기구의 서울 유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 시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을 논의하는 외교장관급 회담도 열렸습니다. 우리 외교부장관은 '남북인권대화'를 제안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번 주 계속된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의 북한인권 제안들에 대해 북한은 북한인권상황을 날조하고 있고 정치적 모략이라고 강력 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남한 사회 일부에서는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차원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 국제사회에게 북한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한 것이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남북한 대화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인권문제는 이미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도록 제도화된 공동 관심 사안입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장성택 처형 사건을 보면서 제대로 된 법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누구도 북한 내 인권문제에 대해 변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인간존엄'입니다. 물론 인권에는 정치적·시민적 권리, 자유권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유권과 사회권 둘 중 어느 한 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자유권과 사회권은 실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둘로 나누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량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유 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박대통령도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들의 건강과 영양을 증진 시키기 위한 모자보건사업과 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들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제안한 남북인권대화도 남북이 협력 하면서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인권대화인 것입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도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남북한 대화 및 화해협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남북한이 한반도의 주인인 구성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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