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 시합 중에서도 남북한 축구 결승전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은 이번 주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컸으나,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엔차원에서 북한인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박대통령도 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명확히 언급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 언론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개인 간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것은 개인의 인격 모독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여성을 비하 하는 발언들은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 중의 다수는 탈북민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생활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민주화운동'을 전개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북전단을 풍선에 띄워 보내기도 합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들이 고무풍선에 1달러 지폐와 전단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당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삐라에 독약이 뿌려져 있다고도 교양해 왔습니다. 또한 남한민간단체들의 삐라 살포 효과에 대해 남한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쪽에서는 남북한 관계개선이 중요한데, 일부 민간의 삐라살포가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주민들이 외부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인권의 피해자들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주민들에게 국제사회의 흐름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남한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가 남한당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남한이 '상호비방 금지 원칙'을 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나 개인이 남한 법 테두리 내에서 행동할 경우 이를 제지 하거나 중단하도록 촉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소식이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남북한이 방송을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정보화시대에서 북한주민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방안들이 만들어져서 북한주민이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내부의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주민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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