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정권수호를 위해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리비아의 가다피를 응징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김정일이 그 다음번 순서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높습니다. 김씨 일가야 말로 우리 동포를 인질로 삼고 정권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독재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논평에서는 북한이 철저한 사상과 군대로 무장된 독특한 국가라는 점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상은 정치체제를 뒷받침하는 토대이고 모든 국가는 일정한 사상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상과 군사로 중무장한 경직되고 폐쇄적인 체제입니다. 북한의 이런 특성은 21세기 보편적인 국제사회의 가치와 상식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 한민족 전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무기입니다.
'수령제'라는 이름의 독특한 독재체제를 구축한 북한은 3대 세습을 통해 사실상 김씨 왕조국가로 변질되었고, 김씨 일가와 핵심 추종세력은 대다수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사람다운 삶을 박탈하는 대가로 온갖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소수의 북한 기득권층을 위해서 다수의 북한 동포를 희생시키고 남한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분단의 비극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상과 군대가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사상과 군사는 분명 반민족적이고, 비인간적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분단의 원인인 사상과 군사문제, 즉 체제대결과 군사적 대치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더 투철한 쪽은 북한입니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승리고 끝난 후 남북간의 엄청난 경제적 격차와 늘어나는 탈북자 행렬을 보면서 남한은 체제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뒤쳐졌고, 남북대결에서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전력투구해왔습니다. 6·25 남침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미화하고 한반도 적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지향하면서 북한 동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독재체제를 합리화했던 북한정권으로서는 체제대결에서의 패배는 곧 정권붕괴와 역사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활을 걸고 체제대결에서의 승리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전선전술과 핵개발 등 남한을 사상적으로 무장 해제시키고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북한 동포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전세를 역전시켜 적화통일을 완수하려는 북한의 핵심 지도부가 바뀌어야만 통일의 문, 민족웅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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