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지금으로부터 만 1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비확산 문제에 대한 정책과 구상을 밝히면서 제안한 것입니다. 9/11 사태 이후 세계평화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통제체제를 보강하자는 것이 이번 회의의 기본 취지입니다.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즉 NPT를 토대로 하는 핵비확산체제가 출범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전 세계 47개국의 정상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핵확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이번 회의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핵물질의 관리부실이나 밀거래로 인해서 테러집단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큰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첫 회의에서 많은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독립하면서 핵무기 해체과정에서 나온 163kg의 고농축우라늄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칸 박사의 핵밀거래 거점으로 이용된 말레이시아도 자국의 수출통제제도를 강화해서 핵기술의 불법유출이나 도난을 막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북한과 이란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며 핵을 개발했고, 이란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핵을 개발한 북한에 대해서 유엔안보리는 6‧25 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고, 이란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가 제재가 실시될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정권은 핵안보정상회의의 경계 대상이지 결코 초청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파키스탄, 시리아와의 비밀 핵협력이 사실로 드러났고, 최근에는 미얀마와의 핵거래 의혹도 제기되는 등 북한은 핵확산의 중심에 서 있는 위험한 나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는 2012년에 남한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남한 개최 제의를 이명박 대통령이 수락했고, 참가국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핵확산의 주역인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핵위협을 받고 있는 서울에서 이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김정일 정권도 핵군축이라는 국제사회의 대세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겐 제제와 고립만 심화될 뿐, 미래는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외자유치와 경제회생 노력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핵을 포기한 북한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대받아서 정상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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