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함정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군의 기습공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북한 정권의 대남 협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이번 기습공격이 완전범죄는 아니더라도 물증이 발견되지 않는 영구 미제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조사단의 과학적인 조사와 결정적인 물증이 발견되면서 역으로 북한이 궁지에 몰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지금 북한 정권의 처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속이는 기만전술이 실패했을 때 북한 정권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곤 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초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에 대한 거짓보고가 탄로나자 남북대화를 단절하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즉 NPT 탈퇴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북한은 수세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치고나가는 위협전략을 쓰면서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가 발표되던 5월 20일 국방위원회는 제재가 가해질 경우 전면전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날 조평통은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를 다뤄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민군 중부지구사령관은 남한 국방부가 전방에 대북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면 조준격파 사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평통은 25일에도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관계의 전면폐쇄를 선포하면서 앞으로 남북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마디로, 남북관계를 전쟁상태로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정권은 군사도발과 위협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켜서 남한사회에 정치, 경제, 심리적 타격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 침범은 계속될 것이며 남북간 해상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경제적 이득과 공단폐쇄에 따른 대내외적 부담을 고려해서 쉽게 폐쇄하지는 못하겠지만, 폐쇄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4만 명이 넘는 공단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남북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한 만큼 김정일 정권의 내부 통치전략도 조정될 것입니다.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과 외자유치를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려던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제문제 해결을 뒤로 물리고, 군사수단을 동원에서 한편으론 남한을 위협하고 다른 한편으론 내부결속을 다지면서 3대 권력세습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사실상 포기한 북한정권이 경제적인 손실과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돌파구를 대남위협에서 찾으려 할 것입니다. 또한 남한과의 대결 각을 세워 준전시상태를 조성하고 전쟁분위기 속에서 권력승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열악한 경제상황과 3대 세습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남한과의 전쟁위협을 조성해서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책임면피와 부자세습을 위해서 남북한 동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2010년 5월 말 현재 우리 민족의 현주소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