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한과 미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경우에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한·미 연합사령부가 단일체제로 집행하는 군사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의 남침과 같은 불시의 전쟁상황에 대비해서 한·미 두 나라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군사협력제도인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이 제도로 인해 남한이 군사주권을 포기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양국 정부의 지시사항을 연합사령부가 위임받아 집행하게 되는 데, 사령관은 미군이, 부사령관은 남한군이 맡고 있지만 이는 수직적인 명령체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상호 협조하는 공조체제입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즉 조평통은 이번 연기 결정으로 남한이 완전히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고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1945년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후 만주와 한반도에 남아있던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던 미국 군대는 1949년에 모두 철수했었습니다. 그런 미군이 다시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바로 김일성의 6·25 남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엔총회는 김일성의 남침을 국제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남한을 돕기 위해 유엔군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발사, 천암함 공격 등으로 한반도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결정은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였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남한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북한 정권의 협박에 시달려 온 남한동포들은 지난 수년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얼마 전에 서명자 수가 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 운동도 이번 연기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6·25 남침을 경험했던 남한의 어른들은 지금도 북한군의 만행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내심으론 빨리 전환되기를 바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남한을 군사적으로 협박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겁니다. 사실 전쟁이 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남북한의 일반 동포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총을 갖고 있는 군인이 제일 안전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한·미 동맹이야말로 북한의 또 다른 남침을 저지하고 남과 북의 일반 동포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보장수단입니다. 남한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건실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도발야욕을 꺾으면서 남북한 동포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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