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리민족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지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한에서는 해방되던 1945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해방둥이'라고 부르고, 8월 15일을 우리민족이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에서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해방둥이들이 환갑을 넘겨 70을 바라보는 노년의 세대가 되었고, 광복절도 65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남한에서는 광복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고 매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가지면서 광복의 의미를 기립니다.
올해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65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강조하면서 통일의 그날에 대비해서 '통일세'를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이 문제를 남한 사회에서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일세란 남북한이 통일되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므로, 남한 동포들이 미리 세금을 걷어 통일비용을 저축해두자는 방안입니다.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통일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남한이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통일세 문제가 남한에서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지난 1991이었습니다만 대통령이 공식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저는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의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일문제의 현실화입니다. 그동안 우리민족의 머리와 가슴속에서 머물고 있던, 다시 말해서, 담론차원에 안주하고 있던 통일문제를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내어서 우리민족 전체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 통일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이 구현된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당사자는 실패한 북한체제가 아니라 성공한 남한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준비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셋째, 통일에 대한 남한사회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일소하는 것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도와주면서 북한동포의 어려움을 외면한 사실상의 분단고착화 정책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분단의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세 논의는 남한 동포들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론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민족의 통일열망을 세계에 알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획득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마도 국제사회는 세금을 걷어서라도 통일을 해야겠다는 것을 보면서 통일에 대한 우리민족의 열정을 확인하고 도와주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은 우리민족에게 통일의 그날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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