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금년은 한·미 동맹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정상회담의 의미도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양국은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지요.
공동선언은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한 한·미 동맹이 이제는 안보협력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동선언에서 미국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여 미국이 보유한 모든 군사능력을 사용해서 남한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며,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과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것이 북한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북한이 평화롭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북한 동포들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역사가 김정은 정권을 새롭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북한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공감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프로세스가 자신의 대북정책과 유사하다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과거 북한의 단골메뉴였던 ‘한·미 관계 균열’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대북정책 방향에 동의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던진 메시지는 평양이 워싱턴으로 오려면 서울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