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가 일본의 핵무장과 우주의 군사화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무장의 길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통신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핵무장의 최종목적이 아시아에 대한 침략이고 그 첫 번째 대상은 한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이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또 다시 일본침략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남과 북 뿐만 아니라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이 핵무장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행동을 한 것은 유감스런 일입니다.
일본 의회는 지난 6월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을 제정하면서 제1조 '목적' 조항에 '원자력 이용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또 이 법의 부칙에서 기존의 원자력기본법 제2조의 '기본 방침' 조항에 똑같은 '안전보장' 문구를 넣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의회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도 고쳤습니다. 2008년 이법을 제정하면서 기구의 활동목적에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는 데, 이번에는 ‘기구의 활동은 평화적 목적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원자력 관련법에 원자력이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 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나 우주 관련법에 평화적 목적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일본이 핵무장과 우주군사화의 길로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이 법안을 발의한 자민당의 시오자키 의원은 우파인 아베 전 수상의 오른팔로서 일본의 떠오르는 신세대 정치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본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왜 일본이 겁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가를 곰곰이 따져봤을 때, 저는 북한정권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일본 국민을 자극했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북한을 핑계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야 말로 일본에게 핵무장과 우주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준 원흉입니다.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주장하는 북한이 일본의 핵무장을 비난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자위적 차원에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위권은 북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도 있다는 것이 일본의 논리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군사적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불량한 정권이 야기하는 위협이 그만큼 실체가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남과 북의 동포와 우리 민족의 장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