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은 탄생부터 지금까지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 이념을 지켜왔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정세가 아무리 변해도 세계 모든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논평에서, 북한정권이 실제로 추진한 대외정책은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는 점, 다시 말해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자주, 평화, 친선에 역행하는 정책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정권은 처음부터 유독 '자주'를 강조해왔습니다. 주체사상으로 북한 전체를 물들일 정도로 김일성 일가는 주체와 자주를 외쳐댔습니다만, 실제로 드러난 북한의 대외정책은 자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에 북한은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소위 '등거리 외교'를 했습니다. 소련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로부터 받아먹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덩치 큰 상대들 가운데 끼어서 양쪽을 저울질하는 식의 외교를 자주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의 눈치를 살피는 '양다리 외교'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받아먹기만 하고 갚지를 못해서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 않은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입니다. 과거 소련과 프랑스 등에게 진 빚을 아직도 갚지 못했고, 남한이 차관형식으로 빌려준 식량도 갚아야 할 날이 다가 오지만,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북한은 지금 식량난과 자연재해를 핑계로 세계를 상대로 구걸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기구 등 지원을 해줄만 한 국제구호단체를 불러들여서 평양에서는 보기 어려운 굶주리고 병든 동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동정심을 유발해서 최대한 받아내려고 합니다. 구호단체들은 북한정권의 이런 속셈을 알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평화와도 거리가 멉니다. 남한이나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저지른 온갖 파괴행위를 숨기거나 변호하는 폭력 정당화 외교, 적대외교가 북한의 대외정책입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유엔이나 국제무대에서 상층부에서 저지른 폭력행위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데 진땀을 흘려야 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밖에 안되는 궤변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 북한의 외교관들입니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친선과도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 평양 시내에 대사관을 둔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는 나라가 수립한 나라보다 훨씬 많고, 북경이나 서울에 주재하는 대사가 북한관련 업무를 겸임하는 나라도 여럿입니다. 가고 싶지 않는 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인 북한과 잘 지내기를 원하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정권은 탄생 이후 지금까지 반자주적이고, 비평화적이며, 적대적인 대외정책을 펴왔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