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십 년 동안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도 많은 발전을 하여, 동북아시아에서 다른 나라들이 배울 점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자유민주주의,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며 인권을 가장 심하게 탄압해 온 아시아 독재국가들은 북한과 버마였습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3대 권력세습을 하려고만 하지만 북한과 달리 군사독재체제인 버마 정부는 올 초 대사면을 발표하여 700여명의 죄수를 석방했습니다. 그들 중 약 300명은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22년 만에 버마에 대사를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 버마에서 대사면에 이은 긍정적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버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버마 의원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버마는 지난 50년동안 인권을 심하게 탄압해온 군사독재국가였지만 버마의 교훈을 보면 이러한 인권 탄압 국에서도 평화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23년 전인 1989년 동유럽 국가에서 공산주의 독재체제가 무너졌습니다. 1991년 붉은 제국이던 구 소련에서도 공산주의 독재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계속 '우리식,' 즉 북한식 공산주의 세습독재 체제를 고집 부리면서 지난 23년동안 개혁과 개방을 거부해 왔습니다. 북한은 2010년 노동당대표자 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된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김씨 일가의 정권은 세계 역사에 상처를 남긴 부정 축재 정치 체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의 부정 축재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탄압하고 착취하면서 독재자와 독재자 가족의 이득과 권력을 위한 정치체제입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들의 기본적인 모순은 '노동자들의 지상낙원'과 '평등주의 국가'라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굶긴 반면, 독재자와 독재자 가족, 공산당 간부들만을 위한 정책을 폈다는 데 있습니다. 구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는 이러한 모순 때문에 21세기전에 무너졌습니다. 북한의 경우 '조선노동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모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주민들을 굶기고 탄압하며 김씨 일가의 3대 권력세습까지 이루려는 북한은 냉전시대 동유럽의 독재체제보다 그 모순이 훨씬 더 심하며 인류역사상 민주주의와 거리가 가장 먼 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휘몰아치며 튀니지의 벤알리, 이집트의 무바라크와 리비아의 가다피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혁명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정권은 또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또 다시 권력세습을 이루려 했습니다. 1989년 동유럽 반공산주의 독재 혁명,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과 버마의 개혁을 보면 몇 십 년 동안 주도권을 잡던 독재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동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북한과 멀다고 해도 버마는 북한과 상황이 가장 비슷하던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권력층은 인권 상황 개선, 개혁과 개방을 더 이상 거부해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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