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칼럼] '동유럽 유산과의 작별'

0:00 / 0:00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 정치.경제.문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최근 지난 21년동안 동유럽 나라들이 발전해 온 것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Farewell to Eastern Europe,' 즉 '동유럽과의 작별'이라는 기사는 공산주의 독재체제가 무너진 지 21년이 지난 현재 동유럽 나라들이 공산주의 유산을 극복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린 동유럽 나라들은 1990년대 초반에 쉽지 않은 전환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개방된 지 얼마 안 된 동유럽의 새로 구성된 정치 무대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탄압을 수십년 겪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특히 유럽연합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은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동유럽 공산주의 말기에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가 심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후에도 국유기업들을 사유화 시키는 과정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유럽에 투자하려고 현장 조사할 때 부정부패를 항상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젠 동유럽의 부정부패는 예전보다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이젠 나라별로 부패지수를 보면 북한에서 '에스빠냐'라 불리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부정부패 지수는 동유럽 나라인 에스토니아나 슬로베니아보다 더 높습니다.

지난 2년반동안 세계 각국은 경제와 금융 위기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그리스가 금융위기에 빠져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긴급융자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1년초부터 유로화를 쓰는 에스토니아와 같은 동유럽 나라들의 투자환경이 아주 유리하여 많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해 경제전망이 밝다고 했습니다.

옛날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에 의해 동유럽 나라들의 도로, 철도, 항만이나 통신 개발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서유럽나라들보다 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북한에서 '로므니아'라 불리는 루마니아나 불가리아의 경우 유럽연합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도로공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2011년에는 다뉴브 강을 건너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연결하는 다리 공사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 공사와 교통시설 개선에 의해 동유럽의 지저분한 기차와 울퉁불퉁한 도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나라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만 의지했기 때문에 러시아 천연가스 독점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 '뽈스까'와 '마쟈르'라 불리는 동유럽의 폴란드와 헝가리,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를 지나는 송유관을 만들어 스웨덴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 러시아의 독점을 극복할 예정입니다.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려 개혁, 개방, 자유, 인권,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경제시장을 선택한 동유럽 나라들은 1990년대 공산주의 유산때문에 쉽지 않은 전환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 20년이 지난 지금 서유럽 나라들의 정치, 경제, 사회와 비교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난 몇십년동안 아시아 나라들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해왔지만,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과 군사독재국가인 버마만 아시아의 번영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지난 20년동안 많은 발전을 해온 동유럽 나라들처럼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