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Policy,' 즉 '외교정책'이라는 두달에 한번 출판되는 유명한 미국 잡지는 2005년부터 1년에 한번 '파탄 국가 지수'를 산출해 왔습니다. '파탄국가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세계의 가장 취약한 국가들입니다. '파탄국가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내전, 산적과 해적 행위로 악명높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는 2010년까지 3년째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0년 지수는 9만 건의 공개 자료에서 난민, 경제 침체, 인권, 안보 불안 등의 항목을 분석하여 177개국의 취약 정도를 산출했습니다. 이 '파탄 국가지수'는 어떤 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또는 불안정한지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상위 60개국은 대부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2009년과 2010년 '파탄국가 지수'를 비교해보면 이 지수가 가장 높은 최상위 10자리를 15개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 파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고질병입니다.
2010년 '파탄국가 지수'에서 북한은 19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보다 국내 상황이 심각해 지수가 더높은 모든 나라들은 내전, 전쟁, 부정부패, 인권유린과 정치탄압이 심각합니다. 즉, 소말리아, 차드, 수단,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니, 파키스탄, 아이티, 코트디부아르, 케냐, 나이지리아, 예멘, 버마, 에티오피아와 동티모르 등이 그렇습니다.
북한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아시아 나라들은 군사독재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버마, 또는 이슬람교 원리주의자들과 종족들간의 싸움때문에 분쟁 지역이 되어버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뿐입니다. 그러나 인권침해와 정치탄압이 만연한 버마,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는 북한보다 식량 위기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이나 족벌지도자인 장군들의 욕심, 욕망과 권한남용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고질병과 같은 위기에 빠져 파탄국가가 되어버렸으나 그나라들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탄압하면서도 옛날 제국들과 제국주의 유산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산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제국주의 유산은 옛날에 식민지였던 나라들에게 비극적인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되어 인권과 법에 관한 존경,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그 비극적인 유산을 극복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실례는 바로 일제시대의 유산을 극복한 한국입니다. 한국은 한국사람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몇십년만에 자본주의를 바탕으로한 세계12위 경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도 동북아시아의 번영 대열에 참여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경제를 소생시키려면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한국과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 도상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를 유치하려면 값싼 노동력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있는 정치.경제.사회 환경이 필요합니다. 북한도 국제통화기금의 상담을 받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금융.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국제통화기금 실태조사에 필요한 국내통계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고 민간경제보다 엄청나게 높은 정권유지 목적의 군사예산을 많이 줄여야 할 것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