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또다시 군사적 도발로 국제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전 국가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서 4월중순까지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북한이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입니다. 지난2월말 북한은 미국과의 합의에 의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약속했습니다. 지난 2월말 합의에 따라 미국은 식량난이여전히 심각한 북한에 미국국제개발처를 통해 식량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북한은 또다시 국가간에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또다시 불량국가로 낙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미국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이행하기어려울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를위반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유엔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세계인권선언,' 또는 북한이 1981년9월14일에 인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행동유형입니다.
북한은 1976년 외채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실 1970년대중반부터 국제사회의관점에서는 국가가 부도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가위험도는 더욱 더 높고 중국 투자자까지 포함하여 외국인 투자가 북한에 진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업인 현대아산이 북한의 금강산지구에 투자를하여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으로 남북경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관광객들이 금강산지구를 방문하면서 북한당국도 적지 않은 외화를 벌었고 북한사람들도 그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7월11일에 53세의 한국 여성 관광객 박왕자씨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북한당국이 2011년 7월 22일 금강산 내 한국의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고 하면서 금강산지구 내에서 근무하던 한국 사람들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나라는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투자환경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한국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하고 현대 아산의 재산을 몰수한 북한이 외국인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와 협상을 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군사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협상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북한만의 독특한 전략입니다. 1998년 북한대표단이 미국의 뉴욕시를 방문하는 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또 2009년 북한의 핵군축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최근 2월말 미국과의 합의에 의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중순까지 위성 발사라 주장하는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역시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북한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웃나라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정권 강화와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을 분별없는 군사도발로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외채 상환을 거부하고 한국 투자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국제합의에 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등의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참여와 심각한 경제위기를극복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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