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이뤄졌던 남북한의 경제 협력은 계속되는 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명줄 입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남북간의 경제 협력 사업이 김정은 정권의 분별없는 도발에 의해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따르면 2012년 공단 생산액은 4억6천950만달러였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 중 의류봉제업체들이 80%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북한처럼 정부의 중앙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활동합니다.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같은 민족인 북한사람들을 돕기 위해 온 재산을 투자하여 개성공단에 입주했지만,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통행을 계속 제한하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업체들과의 협력이 북한 경제 회복에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세계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업체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와 반대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도발로 한국과 이웃 나라를 위협해 왔으며, 이젠 통행까지 제한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업체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업체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보고 고전이야기 전갈과 개구리가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강을 건너고 싶어 하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갈은 수영을 못하니 개구리를 찾아가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개구리는 전갈이 자신을 찌를 것이라 강을 건너게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갈은 개구리를 절대로 찌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개구리는 결국 전갈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가는 도중 전갈은 개구리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전갈의 독이 온몸으로 퍼지자 죽어 가는 개구리는 찌르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없으면 너도 물에 빠져 죽을 텐데, 왜 찔렀냐고 물었습니다. 전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천성은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난 어쩔 수 없는 전갈일 뿐이다.'
세계화 시대에 기업은 한 곳에서의 성공에 머물 순 없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국제 자본과 투자가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이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씨 일가 독재정권, 김정은 개인숭배와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중앙계획 경제 때문에 겪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외국인 투자, 특히 한국의 직접 투자가 필요합니다.
북한도 경제 회복의 첫 걸음으로 한국의 직접 투자를 받아들여 한국 기업들과 협조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경쟁력을 기르고 유지하기 위해 투명하고 열린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 개구리와 전갈 이야기처럼 북한 당국은 북한 경제를 도우려 하는 한국 업체들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으로 북한 경제 회복으로 향한 첫 걸음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정권은 한국, 미국, 일본과 다른 나라들을 미사일, 핵무기와 다른 군사도발로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거나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모든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이 놀라운 경제 발전을 해왔지만, 김씨 일가의 독재 때문에 북한 사람들만 이러한 경제발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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