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는 올해 김일성 전 국가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100번째 생일인 2012년4월15일까지 '강성대국'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북한의 현상태는 '강성대국'과 정 반대입니다.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고립정책, 군사도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은 21세기 문명국가의 행태가 아닙니다.
21세기의 모든 문명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인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권리로 신성불가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권은 하늘이 주었다는 뜻에서 '천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 비정부기관들은 전세계적인 인권 상황을 지켜보며 자세히 보고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4월 8일 미국 국무부는 전세계 194 개국의 인권상황을 묘사한 2010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심한 인권 유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엔 기관이나 유럽연합, 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프리덤 하우스'와 같은 국제 비정부기관이나 한국의 비정부기관에서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계속 보고해 왔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를 보면 식량 부족으로 북한의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정치 탄압과 인권 유린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북한에서 재판 없는 처형이 많고, 고문도 일상적이며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의 권리가 없고,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처참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종교, 언론, 집회, 결사와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 모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는 북한에서 심한 처벌과 고문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남풍'이라 불리는 '한류 열풍,' 즉 북한 사람들이 몰래 보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 같은 한국의 문화 영향을 막기 위해 이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중국 액션 배우 성룡의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35세인 북한 남자가 6개월동안 정치범 관리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언론 검열이 너무 심해 정부의 공식 노선과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없고 보도도 할 수 없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으며 명목상 '강성대국'을 이루려는 '150일 전투'와 같은 운동은 노예노동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합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러한 사악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 출신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끼 다루스만과 다른 인권 전문가들, 인권보호단체들이 현상황을 보고하는 데 필요한 북한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냉전시대에 북한과 상황이 아주 비슷하던 북한에서 '로므니아'라 불리는 루마니아가 떠오릅니다. 과거 루마니아에서도 악명 높은 공산주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정권 하에서 인권 유린이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참지 못하고 해외로 망명하려는 사람들은 국경을 넘다 잡힐 경우 대부분 총살을 당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나 예술가들은 독재자를 비판할 경우 국제 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여 비밀경찰이 그냥 암살할 수는 없었으므로 그들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 병원에 몇 년씩이나 입원을 시켰습니다.
루마니아 일반인들이 식량 부족과 인권 유린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독재자와 그의 아내, 가족과 공산당 간부들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독재자는 북한의 '인권상무조'와 비슷한 '인권 문제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공산당 간부이던 변호사와 법학자들은 인권유린 행위를 감추고, 현실을 왜곡해 국제 인권단체와 국제 기구가 인권을 개선하라는 압력에 대응하려 했습니다. 온 국민이 인권 탄압을 당하면서도 정치 탄압과 언론 검열이 너무 심해 루마니아 일반인 중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을 몰라도 모든 사람들은 재판 없는 처형, 고문, 정치 탄압, 언론 검열, 독재자 개인숭배와 국민들을 굶기는 통치가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권, 사회, 정치,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평화로운 개혁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루마니아 사람들은 유혈 혁명을 일으켜 독재 체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옛날 공산주의 독재국가이던 동유럽 나라들의 역사를 교훈 삼아 인권 상황과 경제 위기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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