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주 동안 북한 당국의 무책임하고 분별없는 성명으로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최근까지 이러한 위협으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왔지만, 북한 전역은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태양절'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신문은 그러한 기사의 양을 줄이고 호전적으로 기사로 대신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바깥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제한할 목적으로 언론을 심하게 검열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60년넘게 현실을 왜곡해 왔지만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인권 탄압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2012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강성대국'을 이룬다고 했지만, 북한의 권력세습 독재 체제는 '강성대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북한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이웃 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유엔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4월13일과 12월12일 로켓 발사를 위하여 북한 당국은 미화 17억달러를 낭비했습니다. 그 돈으로 1천900만 명 주민이 2년동안 먹을 식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3대 권력 세습을 이룬 김씨 일가의 유일한 목적은 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북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고, 투명성이 없으며 하부구조의 상태가 열악하고, 부정부패가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북한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아주 위험한 환경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도우려는 남북경협이 북한 당국의 비합리적 조치 때문에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한국의 기업인 현대아산은 북한의 금강산지구에 투자를 하여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으로 남북경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관광객들이 금강산지구를 방문하면서 북한당국도 적지 않은 외화를 벌었고 북한사람들도 그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7월11일에 53세의 한국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은 중단 되었습니다. 그러다 북한 당국이 현대 아산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며칠 전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김정은 정권의 분별없는 조치로 1년에 4억6천950만달러 생산규모의 남북경협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2012년 도이췰란드 뮌헨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럽의 가장 오래된 모범호텔 켐핀스키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켐핀스키그룹이 북한 류경호텔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2013년 류경켐핀스키 호텔의 일부를 개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김정은 정권에 의한 긴장 때문에 켐핀스키그룹은 개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금수산태양궁전에 안치되어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미라를 계속 참배해 왔지만, 사실 김정일 정권 때보다 김정은 정권하 북한의 경제상황과 인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국제인권보호단체들에 의하면 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한 25호 정치범관리소가 두 배로 확장됐으며 평안남도 개천에 위치한 14호 관리소도 확장되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투자하고 주민들을 탄압하며 개혁과 개방을 계속 거부한다면 북한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영원히 찾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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