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정권하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고립정책과 군사도발, 세 번 째 핵 실험, 2012년 4월13일과 12월 12일 미사일 발사와 같은 위협 등 21세기 문명국가의 행태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21세기 모든 문명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인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권리로 신성불가침을 원칙으로 하며 '천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 비 정부 기관들은 전세계적인 인권 상황을 지켜보고 자세히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4월 19일 미국 국무부는 전세계 약 200 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한2012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심한 인권 유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엔 기관이나 유럽연합,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 한국에 위치한 '통일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 와 같은 비 정부기관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계속 폭로해 왔습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는 북한의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 탄압과 인권 유린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북한에서는 재판 없는 처형이 많고, 고문도 일상적이며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의 권리가 없고,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처참합니다. 또한 10만명에서 20여만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평안남도 개천에 위치한 14호 관리소에 5만명, 함경남도 요덕에 위치한 15호 관리소에 만5백명, 함경북도 화성 16호 관리소에 만5천명, 함경북도 청진 25호 관리소에 5천명, 함경북도 회령 22호 관리소에 만 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종교, 언론, 집회, 결사와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 모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는 북한에서 심한 처벌과 고문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성분, 또는 출신 성분으로 알려진 북한의 사회차별제도는 계급을 가리키며 같은 북한 주민들끼리 심하게 차별합니다. 북한은 모든 주민을 김씨 일가에 다한 충성도에 따라 정해진 성분제도에 의해 3대 계층 51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대 계층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또는 '적대 계층' 등 3개이며, 51개 분류는 각 계층을 다시 분류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와 국무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천4백만명 북한 인구 중 핵심계층 28%, 동요계층 45%, 적대계층은 27%를 차지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실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사악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출신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끼 다루스만과 다른 인권 전문가들, 인권보호단체들 관계자들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해도 북한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법을 포함해 바깥세계로부터 들어오려는 정보를 심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본부를 둔 '인터미디아'라는 단체에 의하면 최근 북한 사람들도 특히 외국 라디오 방송이나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DVD, CD-ROM과 USB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바깥세계에 대해 예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북한의 김씨 일가는 사악한 인권유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권 상황과 경제 위기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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