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해외 파견 노동자와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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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일가와 고위간부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양식을 즐기고 있을 때, 대다수 북한 사람들은 굶주림과 정치탄압으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김씨 일가 정권 유지에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1960년대 북한 노동자들을 로씨야 (러시아)로 파견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북한 노동자들 약 2만9천명이 로씨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로씨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약 1만8천면, 중동 나라 쿠웨이트에서 3천7백명, 까타르에서 2천8백명, 아랍추장국 1천5백명, 몽골에서 1천3백명, 현재 합쳐서 6만여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일을 하면서 로씨아와 같은 경우 한 달 미화 500 달러를 벌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 15시간씩, 한달 임금이 500달러라는 것은 서유럽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외국인 파견노동자에 대한 착취나 다름없습니다. 또 이러한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회사를 통해서만 로씨야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일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월급으로 북한당국에서 돈을 먼저 떼고 그 다음 노동당 관료들에게 어느 정도 뇌물을 떼어 주고 나면,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벌었지만 실제로 손에 들어오게 되는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08년 북한은 외화를 벌기 위해 노동자들을 석유가 많은 북아프리카 나라 리비아로 파견했습니다. 2011년에 리비아에서 반독재 혁명과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자신의 국민들을 빠른 시간 내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리비아 파견 노동자들이 귀국하면서 중동을 바꿔놓으려는 반독재 혁명의 정신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까봐 그들을 즉시 대피시키지 않았습니다.

2008년이전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리비아로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8-90년대 리비아로 파견되어 건설 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들까지도 리비아로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제 언론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해외 파견노동자들은 건설 산업, 섬유나 신발 산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직장 근로 조건, 안전과 보건 기준도 그리 좋진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훨씬 덜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을 북한당국이 착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약10년 전 유럽의회가 동유럽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여부에 관한 조사까지 추진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 일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도 특히 1970년대에 중동지역에 많이 파견됐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은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져 아내가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렸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산업은 아직까지도 중동에서 활발하지만, 이제는 주로 경영을 맡으며, 노동은 제3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 일했지만, 요즘은 거꾸로 몇십여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제 강대국인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노동자들도 공산주의 독재시대부터 해외로 파견되곤 했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임금 또한 요즘의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처럼 동유럽 공산주의 독재 당국에 의해 착취되어 남은 돈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외에 있을 때 비밀경찰에게 눈을 감아 달라고 부탁하고는 감독관에게 뇌물까지 주며 제2의 직장을 얻어 돈을 벌기도 하였습니다. 몇년전에는 북한의 해외 파견노동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특히 냉전시대에 북한과 상황이 많이 비슷하던 북한에서 '로므니아'라 불리는 루마니아도 같은 상황 이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시대에 해외로 파견된 루마니아 노동자들의 노력은 그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지만, 공산주의 독재 정부가 그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착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공산주의 독재 정부가 그 외화를 경제적 의미가 전혀 없는 독재자 숭배를 위한 커다란 건물, 넓은 광장이나 큰 도로를 건설하는 데 낭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 30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많은 루마니아 사람들은 해외에서 일을 하지만 상황은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루마니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또 루마니아에 투자해 집을 짓거나 중소기업을 설립합니다. 그들은 자유로이 일하고, 세금을 낸 후 정부의 방해 없이 자신들의 돈을 알아서 챙기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여는 2000년대 루마니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과 루마니아 해외 파견노동자들의 교훈을 살펴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방해 없이 자유로이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도 경제발전과 진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깨닫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