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칼럼] 세계 언론 자유의 날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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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은 유엔과 유엔산하기관인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입니다. 이날은 유엔 인권 선언 19조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인 지금, 우리는 세계 언론을 통해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표현의 자유까지 포함한 모든 인권을 수호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본부를 둔 언론자유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합니다. '2011년-2012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179개국 중 북한은 178위로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하게 탄압하는 국가로 기록되었고 오랫동안 전쟁을 하던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만은 179위로 북한보다 언론의 자유를 더 심하게 탄압하는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자유 지수'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유를 감시하는 '인터넷 연례 보고서'도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을 연속으로 인터넷에 적대적인 나라 중 하나로 뽑았습니다.

'인터넷 적대국' 명단에 올라 있는 나라들은 이슬람교 원리주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공산주의 독재국가인 중국, 베트남 즉 윁남과 쿠바, 군사 독재국 버마, 인권탄압 독재국 시리아, 벨로루시, 또 대통령을 개인 숭배하는 구 소련의 독재국가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북한이 자유의 표현과 인권을 심하게 탄압하고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1980년대 말 무너진 동유럽의 공산주의 독재국가들 또한 독재정권을 그렇게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이 인터넷, 위성 텔레비전, 휴대폰 등 통신수단이 엄청나게 많은 21세기에 현실을 왜곡하며 인권 유린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현대 통신수단이 없던 냉전시대에도 공산주의 독재 정부의 왜곡된 선전은 실패하였고, 세계화 시대에는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념하면서 인권 유린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계 여론을 속이려고 하는 비밀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향하는 개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는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