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가 특히 개발 도상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우선, 외국인 직접투자덕분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국내 기업들보다 외국 기업에서 일하면 월급을 좀더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현지인들이 외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경영과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이 무턱대고 개발 도상국에 진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 그 외채 상환을 거부하는 국가에 진출하면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1976년 외채 상환을 거부한 북한도 외국인 기업의 관점에서는 국가가 부도난 것과 마찬가지며 국가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면 투명성이 없고 고위관리 권한남용에 의한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고 그러한 부패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불매하는 동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독재국가들은 인권 유린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자산으로 선전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자유가 없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 측의 쟁의 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법을 지켜야 합니다. 노동권까지 포함한 인권은 21세기 모든 국가들이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을 지키면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과 성차별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의 경우 다른 개발 도상국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기획 관리에 대해서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즉, 북한과 같은 독재 사회에서 위계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특히 정보통신과 같은 현대산업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 같은 분야에 성공하려면 한단체가 같이 일을 해야하고,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의 의견이 무조건적 우선이 아니라, 모두가 생각과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가장 창조적인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 공학자와 경영자들이 그점을 배운다는 것은 성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재국가들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못해 반독재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독재국가라면 그 위험도가 더 높은 것입니다.
국제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 중국을 방문하면서 나진항 개발, 주변 지역 시설과 산업지대개발을 포함한 중국의 대북 지원과 투자 유치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남한,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경제적 개혁과 개방을 받아드렸지만, 아직까지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이끌어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서구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21세기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중국기업들은 독재정권, 독재자 개인숭배와 심한 정치탄압에 의한 북한의 높은 국가 위험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면 우선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자유시장을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개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09년말 북한 정권이 화폐개혁을 통해 소규모의 초기 시장경제를 탄압하려 하는데, 그 잘못된 화폐개혁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더많은 혼란에 빠지고,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생존수단으로 남아 있는 장마당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경제 금융 요소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이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별 위험도를 많이 높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국유화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공산주의 독재국가들에 진출하는 것은 위험한 투자로 볼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당국에 의한 금강산 남한의 기업인 현대 아산 재산 몰수 조치는 남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한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북한투자환경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주민들을 탄압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의 딜레마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면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경제를 소생시키는데 필요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면 끝임없는 경제 정치 사회 개혁과 개방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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