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일가는 김일성 국가 주석의 100회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강성대국’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현 상태는 ‘강성대국’과는 정 반대입니다.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고립정책과 군사도발, 핵, 미사일 위협 등 21세기 문명국가의 행태에서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21세기 모든 문명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인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권리로 신성불가침을 원칙으로 하며 ‘천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 비 정부 기관들은 전세계적인 인권 상황을 지켜보고 자세히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5월 24일 미국 국무부는 전세계 약 200 개국의 인권상황을 묘사한2011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심한 인권 유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엔 기관이나 유럽연합, 또 '국제앰네스티'와 '프리덤 하우스'와 같은 국제 비정부기관, ‘북한인권위원회’와 같은 미국 비정부단체나 한국의 비정부기관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계속 폭로해 왔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 탄압과 인권 유린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북한에서는 재판 없는 처형이 많고, 고문도 일상적이며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의 권리가 없고,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처참합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종교, 언론, 집회, 결사와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 모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는 북한에서 심한 처벌과 고문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연좌제,' 즉 죄인의 가족과 친지들까지 처벌하는 중세 때의 제도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들이나 사형을 당한 정치범들의 가족이 관리소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9년말 북한은 소규모의 초기 시장경제를 탄압하기 위한 화폐개혁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많은 북한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돈을 하루밤에 잃었습니다. 그이후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개혁 실패의 희생양으로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연례보고서와 한국 인권 단체들에 의하면 박남기의 가족과 친지 38명은 질병과 식량부족에 의해, 또는 자살로 정치범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으며 명목상 ‘강성대국’을 이루려는 ‘150일 전투’와 같은 운동은 노예노동과 마찬가지이며 북한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사악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출신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끼 다루스만과 다른 인권 전문가들, 인권보호단체들 관계자들이 현상황을 파악하려 해도 북한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법을 포함해 바깥세계로부터 들어오려는 정보를 심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국제법을 몰라도 모든 사람들은 재판 없는 처형, 고문, 정치 탄압, 언론 검열, 독재자 개인숭배와 국민을 굶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23년전 루마니아, 또는 2011년 리비아에서 인권, 사회, 정치,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평화로운 개혁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유혈 혁명을 일으켜 독재 체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옛날 공산주의 독재국가이던 동유럽 나라들의 역사와 작년의 이집트, 튜니지와 리비아를 교훈 삼아 인권 상황과 경제 위기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