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우스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방송이 최근 '세계 각국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 지수에 따르면 중국은 1위, 북한은 2위, 공산주의 독재국가인 쿠바 3위, 이슬람교 원리주의 국가인 이란 4위, 한국이 152위, 미국은 203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그러한 선전에 의하면 북한이나 쿠바, 이란과 같은 나라는 지상낙원이라 할 수 있지만 세계적 인권 보호 국제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인권을 가장 심하게 유린하는 나라들입니다. 중국도 경제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 지난 30년동안 많은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가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티베트와 같은 중국에 합병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 전통과 가치관을 없애려고 인권을 탄압합니다.
중국은 소수민족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버마와 북한과 같은 주변 인권탄압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송되면 구속되거나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탈북자들을 강제로 돌려보내 난민을 보호하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반체제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살해당할 수 있는 이슬람교 원리주의 독재국인 이란이나 공산주의 세습독재국인 쿠바보다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유엔 기관이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프리덤 하우스'나 '국경없는 기자회' 같은 국제 비정부기관이나 한국의 비정부기관에서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계속 보고해 왔습니다.
그것에 따르면,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 탄압과 인권 유린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북한에서는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하는 경우가 많고, 고문도 일상적이며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의 권리가 없고, 정치범을 수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종교, 언론, 집회, 결사와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 모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가 북한에서 심한 처벌과 고문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 요원들은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레바논, 네덜란드와 태국 등 14개국에서 납치를 일삼아 왔고 아직도 국군포로 약 560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세계 경제선진국의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선전뿐이 아닌 여론 조사와 통계자료를 통해 주거와 환경을 포함한 11개 항목을 근거로 '세계행복지수'를 발표 하는데, 그지수에 따르면 호주 1위, 캐나다 2위, 미국 5위, 한국은 2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과 북한은 '세계행복지수'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김씨 일가의 독재세습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전으로 왜곡된 '세계 각국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나아지기 힘든 높은 질의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공교롭게도 김씨 일가 정권하에서는 인권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패한 중앙계획경제로 끼니를 떼우기 어렵고 국내외 여행의 자유가 없으며, 인터넷과 다른 현대통신수단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고 지도자들을 자유투표를 통해 뽑을 수 없는 북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에서 2번째로 행복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놀라운 경제성장을 해왔습니다. 사회와 정치무대에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한국과 달리 개혁과 개방을 계속 거부해 왔으며 지난 60년가까이 이러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북한, 쿠바와 이란은 북한의 조선중앙TV방송이 최근 발표한 '세계 각국 국민들의 행복지수'보다는 '세계 독재자 행복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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