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년동안 북한 당국은 북한이 ‘노동자들의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실제 상황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북한은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 세습을 두 번이나 했을 뿐 아니라,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며 북한 주민들을 굶기고 인권을 심하게 유린해 왔습니다.
지난 6일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문제연구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가 북한의 사회계급체계를 분석한 보고서 ‘성분-북한의 사회계급’을 발표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만든 ‘출신 성분’ 제도는 대다수의 주민들을 억압하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성분 제도에 의해 모든 주민들의 운명과 인생이 정해집니다.
주민성분, 또는 출신 성분으로 알려진 북한의 사회차별제도는 계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주민을 성분제도에 의해 3대 계층 51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대 계층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또는 ‘적대 계층의 3개이며, 51개 분류란 각 계층을 다시 분류함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이 1천600여만명이나 되며 북한 전체 인구의 약 72%를 차지합니다.
이 분류는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정해지며, 특권을 가진 핵심 계층은 주로 평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12개로 분류되는 핵심계층은 주로 항일빨치산 가족을 비롯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족 등 특수층 주민들입니다. 핵심계층은 다른 주민들과 달리 식량배급과 주거, 취업이나 교육에 있어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18개로 분류되는 ‘동요 계층’은 중소상인, 수공업자, 월남자 가족, 민족자본가, 중국과 일본 귀환민, 미신 숭배자 들을 포함합니다. 21개로 분류되는 ‘적대 계층’에 포함된 주민 중 15만 명에서 20만여 명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연좌제,’ 즉 죄인의 가족과 친지들까지 처벌하는 중세시대의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 주민의 가족이 3대까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개신교.불교.천주교 신자와 천도교파 당원, 적기관 복무자, 체포자.투옥자 가족, 반당.반혁명 종파, 분자 민주당원, 자본가 등입니다.
북한의 출신 성분 제도는 주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억압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성분 제도는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지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김정은 생모인 고영희가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와 함께 활동하던 모습이 담긴 영상자료가 북한 인민군 간부와 다른 간부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김정은의 생모를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김정은 우상화가 재개되는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영희는 재일교포 출신으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분이 매우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교영희의 이름과 출신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출신 성분 제도가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지만 고영희의 낮은 성분은 제2 권력 세습에 큰 지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북한 사회.정치.경제 제도의 부당성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