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칼럼]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아이들

0:00 / 0:00

1980년부터 구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국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 체제로서 공산주의의 생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계속 거부하며 1994년과 2011년 두번의 권력세습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북한 어린이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내에서 많은 북한 가정들은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이 떨어져 많은 어린이들이 거리, 장터, 기차역 주변, 다리 밑 등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꽃제비라 불리는 이러한 어린이들은 20만명이나 됩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때 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으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탈북했습니다. 현재 탈북자 2만4천여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영국,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 과정에서 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건너고 나면 부모와 헤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고아가 된 북한 어린이들은 낯선 중국 땅에서 생존을 위해 홀로 견뎌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탈북 여성들이 농촌지역의 중국 남자들과 정식 혼인을 하지 않고 같이 삽니다. 또한 북한 여성들이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자들에게 속아 중국 농촌지역에 사는 남자들에게 팔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이처럼 사는 이유는 강제북송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은 탈북 과정에서 붙잡히면 강제 북송되어 상당한 위험에 빠집니다. 재판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힙니다. 특히 탈북 과정에서 한국사람들이나 기독교 선교사들을 만났을 경우 공개처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임신한 탈북 여성들은 강제북송되면 북한내 구류장에서 고문을 당하고 강제낙태할 경우가 많습니나. 1950년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중국은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북한에서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북송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적 경제 이주자'로 규정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해왔습니다. 그 근거는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 또는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조약 때문입니다.

중국인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은 중국정부로부터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 꽃제비들을 포함한 북한출신 고아들과 중국인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그러한 아이들의 숫자가 적게는 만 명에서 십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아이들이 아동과 강제 노동, 인신매매와 아동학대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들, 특히 한인 민간단체들의 중국 내 탈북 고아와 혼혈아 구출 활동이 활발합니다. 탈북 고아들을 미국 가정에 입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2010년과 2011년에 연방의회에 발의됐습니다. 현재 특히 미국 서부에 있는 한인단체의 노력에 의해 탈북 아동 입양 촉진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 하원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탈북 아동들의 취약성과 무력함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실패한 계획경제와 북한 정권의 개혁개방에 대한 저항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 당국이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권보호단체들은 실태 조사를 지속하고 중국 내 북한 아동들에 대한 인식을 계속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아동들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부모 중 하나가 중국인일 경우 다른 한 부모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구하지 않고 출생 등록을 허용하도록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여 사악한 인권침해인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중국당국을 설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