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연례보고서,' 한국의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와 많은 국제인권보호단체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몇주전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보호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규모가 10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커졌으며 6개의 수용소에20만 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수감자 대부분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무슨 범죄로 갇히게 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권탄압국인 북한에서 공개 처형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한국 언론은 북한의 류경 국가보위부 부부장이 북한 당국이 불러놓은 다른 고위간부들앞에서 반 공개 형식으로 총살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류경 보위부 부부장의 죄목은 '개인축재,' 즉 외화 축적이었다고 하는데 한국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북한 고위간부들의 이반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2009년말 북한은 소규모의 초기 시장경제를 탄압하기 위한 화폐개혁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많은 북한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돈을 하루밤에 잃었습니다. 그이후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개혁 실패의 희생양으로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따르면 2010년 7월까지 박남기 전노동당 계획재정부장까지 포함하여 52명의 북한 고위간부들이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공개처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언론은 북한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공개처형에 대해 특히 2005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한 탈북자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공개 처형 장면을 몰래 찍은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와 여러 나라의 방송을 통해 방영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3년전 '좋은벗들'이라는 대북지원 단체는 끔찍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을 시도했던 북한 주민 15명이 함경북도에서 한 다리 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15명중 13명은 여자였다고 합니다.
몇년전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본부를 둔 언론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는 북한 국영회사의 국장급 관리가 허가 없이 해외에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재판과 공개 처형은 정의와 정당한 법의 절차와 거리가 멉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한국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제도에서는 범죄로 고발된 사람은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됩니다.
북한에서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공개 처형은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고로 실시하는 행위라 볼수 있습니다. 국경을 자유로이 건너고 국제전화를 거는 것은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러므로 바깥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의 흐름을 막기 위해 탈북하려던 사람, 또는 국제 전화를 허가 없이 걸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처형한다는 일은 아주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냉전시대 루마니아, 불가리아나 동독, 옛날 동유럽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도 심한 인권 유린과 재판 없는 처형은 있었지만 공개 처형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공산주의 독재 시대 루마니아의 사악한 인권 유린 상황과 현재의 북한을 비교해 볼 때 북한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제도는 일반 사람들과 고위관리,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개처형을 당한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류경 보위부 부부장, 박남기 전노동당 계획재정부장과 다른 북한 고위인사들이 공개처형을 당한 것은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입니다.
북한은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개혁마저도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국제 사회에 참여하려면, 국제 기준의 인권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현시대에 있어 아직까지도 적절한 재판 없는 처형, 특히 공개 처형이 벌어진다면 세계화시대에 동참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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