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때문에 지난 20여년동안 어려움을 겪고, 인권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며, 북한 정부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해 이웃나라와 세계평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경제 개혁, 핵개발,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하고, 먼저 풀어야 할 일일까요? 북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인권문제가 가장 급한 일이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개발 문제와 경제 개혁도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이 세계 무대에 등장해 현대국가로서 성공하려면 인권유린 문제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북한에서 '로므니아'라 불리는 저의 조국인 루마니아를 생각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1965년부터 1989년까지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독재 하에서 루마니아 사람들도 사악한 인권유린과 식량 부족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어렵게 살면서도 공산주의 언론과 선전은 현실을 왜곡해 외국에서 독재자의 이미지 관리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자로서 루마니아의 온 국민을 탄압하면서도 독재자는 구 소련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척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초반에 북한을 방문한 후에 루마니아의 독재자도 북한의 '주체'와 같은 이념을 루마니아에 심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정부와 비밀요원들이 루마니아 인권 탄압 현실을 왜곡해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과 여론을 속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 신격화와 인권유린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우셰스쿠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영국의 여왕과 같은 자유세계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저는 당시 어린아이였지만, 부모와 다른 친척이 하던 말을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우리는 밀고자와 비밀 경찰 요원에게 들킬까 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민하며, 해외 여행도 못하게 되어 있고, 공산주의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구속되는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짓밟고 있는 독재자와 그의 아내와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
결국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처럼 루마니아 애국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망명해 독재자의 인권유린을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여론이 루마니아의 현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세계 정치인들도 루마니아의 현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1970년대 후반부터 1989년까지 드디어 루마니아의 독재자는 세계 무대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어느 정도 차우셰스쿠의 공산주의 선전에게 속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냉전시대였기 때문에, 인권보다 안보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속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교훈을 보면 무엇보다도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경제 개혁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인권 문제의 해결을 연기하면서 경제 개혁을 이끌어 나가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까지 포함해 인권이 있어야 행복해지고 번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발전의 목적은 독재자의 정권 보호가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와 행복입니다.
주민들을 굶기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생산력과 경제효율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은 온국민을 강제노동수용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강제노동수용소는 세계화 시대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경제 개혁도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이 세계 무대에 등장해 현대국가로서 성공하려면 인권유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의 외교와 선전도 냉전시대 루마니아처럼 인권유린 행위를 감추고, 현실을 왜곡해 국제 인권단체와 국제 기구가 인권을 개선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데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17일에 발행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정치범관리소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인권보호 단체들, 국제언론, 유엔기관, 여러 나라 정치인들과 시민사회가 북한 정치범관리소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관리소 제도의 해체를 강력히 요청할 것입니다. 이젠 유엔기관과 국제 인권보호 단체들의 노력의 의해 북한의 정권과 선전은 국제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사악한 인권침해를 감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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