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8월15일 광복절 70년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앞두고 북한은 또다시 군사도발로 한국 군인들을 가해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 (DMZ)에서 목함지뢰가 폭발해 한국 장병 2명이 다리를 잃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조사끝에 북한 군 소행이라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사건 10일후 북한이 '매설하지 않았다'고 하며 지뢰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목함지뢰 공격은 김정은 정권하의 첫 번 째 군사도발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전 김정일정권 하에 일어난 도발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교수가 지적한 북한의 도발행위 특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도발은 국제적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뤄집니다. 둘째, 도발의 규모는 작게 보이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택합니다. 셋째, 전술을 계속 바꾸면서 한국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북한 당국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합니다. 역시 이번 목함지뢰 공격 사건도 이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0년 북한의 군사도발을 포함한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있었던 북한의 다른 군사도발 행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북한은 두 차례 군사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2010년 3월26일 북한이 한국의 천안함을 어뢰 발사로 침몰시켜 젊은 한국군 46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포격하여 한국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되었고 군인과 민간인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1년 12월 세상을 떠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막내 아들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도발 직전 한국의 땅을 공격한 포병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북한의 권력세습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북한 정권에 의한 군사도발과 테러 사건에 의해 수백 명의 한국 민간인,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한국의 청와대를 공격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68년1월21일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북한 특공대원들이 한국의 청와대 기습을 시도했지만, 마지막 순간 한국 경찰과 군인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역에서는 북한 비밀요원들이 미리 설치한 폭탄이 터져 한국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이 사망하고 수 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교통체증으로 목적지에 늦게 당도했습니다. 만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 시각에 도착했더라면 폭발로 인해 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미얀마 아웅산묘역 테러 사건'의 세 명의 북한 범인 중 유일한 생존자는 강민철 대위였습니다. 강민철 대위는 25년동안 미얀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08년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국을 계속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최근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태도는 계속 부정적이었습니다.
더욱이 김정은 정권하에 인권상황은 계속 열악하고 식량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며 2012년 4월13일,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세계 12위 경제 강대국인 한국은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으로 평화유지 역할을 하면서 세계 경제 강대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국제지원 수혜국이었지만, 최근 개발도상국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지원을 해주면서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지뢰 공격 사건과 같은 도발로 한국을 위협하는 불량 국가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웃나라를 위협하고, 중동의 '하마스'와 '헤지볼라,' 또는 스리랑카의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와 같은 테러집단에 무기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군사도발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인하며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합니다. 이제 북한도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외부 세계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합류해야 합니다. 북한은 현재 김씨 일가의 독재 세습정권에 의한 식량 위기, 정치 탄압과 인권 유린에 의해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국민과 같은 민족입니다. 북한도 평화로운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이끌어 민주주의, 자유경제와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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